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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TBT(무역기술장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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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TBT(무역기술장벽) 개선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란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이다

-정부는 WTO회의를 통해 7개국 12건에 대하여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국) 사이버보안 및 수입식품분야 규제 개선

- 네트워크 안전법에 구체적 기밀유출 방지 문구 삽입

- 수입식품에 수출시 마다 수출국 정부증명서 발급

-의무화 규정의 시행을 연기하고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

 

*(EU) 에너지효율 라벨표기 일원화, 기재사항 간소화

- 식기세척기에 대한 유통채널별(인터넷판매, 광고홍보물) 상이한 라벨 표기방식을 통합

- 제품정보설명서상 의무 기재사항 중 내용을 확정하기

-불분명한 항목에 대한 기재의무를 철회

 

*(기타) 페루, 코스타리카, 쿠웨이트 등은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규제를 연기하거나 해외 시험성적서를 상호인정

 

자료출처 : 산업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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