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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기업 절반에 마케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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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기업 절반에 마케팅 지원"
정승일 산업차관, '수출활력제고대책' 발표

골자는 '무역금융 및 수출 마케팅 지원 강화'
올해 무역금융 15.3조 늘어난 235조까지 확대
수출기업 45% 대상…수출 마케팅 3528억 지원
"중·장기 수출 체질 강화하고 수출기반도 확충"
수출전략조정회의→한국형 무역촉진조정위로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4일 '수출활력제고대책'을 발표하며 "이번 대책에는 현장·균형·연계 3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현장의 수요가 큰 무역금융 지원 보강, 수출 마케팅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수출 중견·중소기업의 45%에 마케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수출지원기관을 총망라해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 조직을 중심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수출활력제고대책의 골자는 '무역금융 공급 확대'와 '수출 마케팅 지원 강화'다. 산업부 등 관계 부처가 일선 기업을 다니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 두 방안에 대한 현장의 수요가 가장 컸다는 설명이다.

우선 올해 무역금융을 235조원까지 지원한다. 전년 대비 15조3000억원 늘었다. 계약→제작→선적→결제 등 수출단계별 지원을 위해 8개 지원 프로그램도 새로 만들거나 확대했다. 총 35조7000억원 규모다.

계약단계에서는 성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 기업의 수출 이행력과 해외 수입자의 구매력을 강화한다. 2차 전지 등 신(新)수출성장동력 특별 지원방안(1000억원 규모)을 2분기에, 중소 조선 선수금 환급보증(1000억원)을 3월에 시행한다. 해외 수입자를 위해 전대금융을 확대(1조6000억원)하고 특별보증 프로그램(1000억원)을 신설한다.

제작단계에서는 계약 이후에 필요한 자금 대출·보증을 늘린다. 수출입은행 등 관련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을 26조3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전년 대비 1조6000억원 많다. 자금난을 겪은 수출기업을 돕기 위해 제작자금 지원 용도의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1000억원)을 새로 만든다.

선적 이후에는 수출기업의 자금흐름 개선을 위해 수출채권·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를 돕는다.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1조원)을 신설하고 수은의 수출채권 직접 매입도 규모를 키우기로 했다. 무보가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특별보증(3000억원)을 만들고 수은의 매출채권 기반 대출도 확대한다.

결제단계에서는 수출 규모가 줄어든 국가를 중심으로 기존 수출 보험한도를 10% 일괄 증액한다. 수출대금결제 불이행 위험을 줄여주려는 조치다.

담당자 면책도 제도화한다.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특별위원회 심사 등을 활성화해 면책을 추진, 은행창구의 수출금융 지원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수출 마케팅의 경우 3528억원을 지원, 상반기 중 60% 이상을 집행한다. 대상사는 전년 대비 1900개 늘어난 4만2273개사다. 전체 수출 중견·중소기업의 45% 규모다.

중견·중소기업의 글로벌 공급망(GVC) 진출을 돕기 위해 다국적 기업과 1대 1 밀착 상담회를 확대한다. 대상 업종을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드론·사물인터넷(IoT) 등으로 확대하고 미국 디트로이트·독일 프랑크푸르트·일본 나고야·중국 상하이 등 4곳에 글로벌 파트너링 혁신센터를 신설한다.

파급력이 큰 10개 해외 전시회에 통합 한국관을 구성하고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KOTRA·코트라) 무역관이 중소기업의 해외지사 임무를 수행하는 해외 지사화 사업도 규모를 키우기로 했다. 대기업과 함께하는 대·중소 동반수출지원 사업, 공공기관의 동반수출 확대 노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중·장기 수출 체질을 강화하고 수출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수출 체질 강화를 위해 바이오헬스·2차전지·문화콘텐츠·한류 및 생활소비재·농수산식품·플랜트 및 해외 건설 등 신수출성장동력의 분야별 육성대책을 3월부터 내놓는다. 이와 연계해 수출 구성도 다변화하겠다는 목표다. 

기간 산업 등을 중심으로 신남방·신북방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코트라 아세안(ASEAN) 데스크 설치, 한·인도 CEPA 개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자유화 등 경제통상협력도 강화한다.

수출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도 뉴델리와 미국 시애틀에 스타트업 해외 혁신거점을 구축하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는 스타트업 글로벌 지원센터를 연다. 스타트업이 지원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하는 바우처 프로그램도 새롭게 도입한다.

초보기업에는 컨설팅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무역상사를 통해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해외 마케팅 등 유인책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과 관련 배송비용 절감도 지원한다. 중견기업의 도약을 위해 기존 월드클래스 300을 개선한 '월드클래스 플러스' 사업도 신설한다.

한편 민·관 합동 수출전략조정회의는 한국형 무역촉진조정위원회(TPCC)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 부처·지자체·수출지원기관 등에 분산됐던 수출지원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정 차관은 "수출활력제고대책과 함께 발표한 분야별 후속대책도 계속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오늘 대책 발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2년 연속 수출 6000억달러 달성을 위해 수출기업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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